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개월 기한과 준비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권현애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해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한참 말씀하신 다음, 마지막에 꼭 이 질문이 붙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돈이 많이 들까요"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쪽,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십니다.

두 분 다 절차를 몰라서 겁을 먼저 내십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접수가 됩니다.

대신 딱 하나, 시간만은 봐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사정이 명백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접수부터 판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와, 신청서를 받은 회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헷갈리십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90일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자로 해고됐다면 8월 20일까지입니다. 며칠 차이 같지만 마지막 주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며칠이 결론을 바꿉니다.

다른 하나는 시작점입니다. 기준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3월 초에 "다음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두게 된 날부터 셉니다.

반대로 아무 통지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날이 해고일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화를 더 해보다가,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보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기한이 걸리는 것은 처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10일, 15일은 정말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그날 바로 날짜부터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 주소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아도 회사가 용인에 있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내는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낼 때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것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실무상 자주 틀리는 부분도 짚어두겠습니다.

피신청인, 즉 회사를 적을 때는 사업장 이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법인명과 대표자를 그대로 씁니다. 브랜드 이름과 법인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권고사직 합의서, 사직 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서 그만둔 것으로 정리되어, 신청을 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이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는 짧습니다. 누가, 어느 회사에서, 언제 해고됐고, 무엇을 원하는지만 적으면 접수됩니다.

내용을 제대로 쓰는 것은 그다음에 내는 이유서입니다. 접수 후 조사관이 회사에 답변서를 요구하고, 그 답변서를 받아본 뒤 반박하는 서면이 이유서입니다.

이유서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1. 해고 통보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는지
2. 사유 반박회사가 든 사유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3. 절차 위반회사가 지키지 않은 절차가 무엇인지
4. 원하는 결과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와 문서입니다. "억울하다"는 문장을 열 줄 쓰는 것보다, 해고 통보 문자 한 장을 붙이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회사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해고 사유가 사실이라는 자료와, 통지·소명 절차를 지켰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통보서에 적지 않았던 사유를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처음부터 정리해서 내셔야 합니다.

4.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부터 결론까지 대체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자리는 심문회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방에 앉고, 공익위원들이 양쪽에 번갈아 질문합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웅변이 아닙니다. 질문받은 사실을 짧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답했다가 서면과 어긋나면 그 부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판정 전에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기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직복직입니다. 원래 자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보통 이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다만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있으면 나중에 회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는데, 이때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복직할 생각이 없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셨다면 처음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밝혀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에 3천만 원 이하, 2년 동안 최대 네 번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이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복직해서 임금을 소급해 받으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비용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접수는 신청서 한 장이면 되고, 실제 다툼은 이유서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날짜와 문서로 씁니다.

결론은 대체로 두세 달 안에 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금전보상이라는 길이 있으니,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